이호승 靑정책실장 언론 인터뷰 일독 권한 文대통령...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하든 우리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관점이 잘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이 이날 공개한 이 실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를 한 번 읽어봐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실장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기에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해서 205만호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그게 본격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선 "지금 가격에 수요가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라서 좀 추가적인 시장의 하향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도 그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최소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깨뜨리는 쪽으로 정책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이 실장은 또 '실거래가격지수'를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실상 주택 시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12월에도 마이너스 폭이 꽤 커졌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나 심리가 바뀌었고 수요가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연착륙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시상환이 아닌 2~3년 나눠 갚는 구조나 상환 일시를 유예해주는 식으로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참 코멘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신용 대사면'에 대해선 "금융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사면이나 일괄 탕감 같은 것은 실은 취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조치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등이 당선되면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 공약한 것과 관련해선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국가부채도 안 늘리고 세금도 안 늘리고 복지와 같은 항구적인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