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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도 친환경인데"…하이브리드車는 왜 찬밥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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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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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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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에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에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친환경차) 분류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동안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이 이제 끝나간다는 판단에서다. 내연차보다 가격대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를 유도해왔던 세제 혜택 등이 사라지는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25년이나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 구매시 적용됐던 세제 감면 혜택과 혼잡통행료·공공시설 주차요금 등 감면·할인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과 친환경차 보급 등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나온 것은 2019년부터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저공해차 분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환경부는 2023년 저공해차 분류 재편 계획을 재확인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료소모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로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 기술인 만큼 정부 보조도 언젠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이날 혁신성장 빅3 회의에서의 논의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저공해차 혜택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 폐지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 누적 등록대수는 90만80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7% 수준이었다. 전기차와 수소차량의 보급이 늘었다곤 하지만 전기차 23만1000대에 비해선 4배, 수소차 1만9000대에 비해선 48배 가까이 많은 차량이 등록될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연비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보조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된 구매유인이었던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 위축이 전체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늦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빅3 회의에서의 저공해차 분류 재편 방향은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친 기본 방향"이라며 "2024년 한번 더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대한 영향, 친환경차 시장 변화 등을 검토하고 최종 재편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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