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도 너무 좁다"는 '신혼희망타운' 30평대로 넓어진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 신혼희망타운 부지 모습. 2022.1.9/뉴스1

전용 60㎡ 이하의 좁은 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외면 받아 온 신혼희망타운 공급 면적이 최대 30평대(85㎡ 이하)로 넓어진다. 다만 기존 지구는 20평대 이하 공급이 유지되며 향후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지역 외 타지역에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6건의 규제 개선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도 외면한 신혼희망타운 면적 중형으로 확대, "기존 지구는 변경안돼.. 공급 규모·시기는 확정 못해"이에 따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도 최대 85㎡ 이하의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평형이 공급되고 있다. 주로 전용 46㎡과 전용 55㎡이 대다수로 방2개와 화장실 1개라서 수요층인 신혼부부의 출산계획 등을 감안할 경우 지나치게 비좁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로 인해 비교적 인기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탈 사태가 최근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3차 사전청약에서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미달했다. 7152가구를 모집한 지난달 4차 사전청약에서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했다. 특히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 0.1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로 신혼부부의 외면을 받아 왔다.

다만 지침이 개정 되더라도 30평대 공급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게 없다"며 "기존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 보다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로 사업자가 계획을 새로 세워 공급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흥행부진 이유 중 하나로 꼽혀 왔던 '수익공유'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가격 3억7000만원 초과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집값 상승기에는 신혼희망타운의 매력을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서비스 실증 운영 등 규제 합리화규제혁신심의회는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했다. 다주녀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와 달리 현재 거주 지역에서만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타지역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또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 3학년생 등 만 18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한편 국토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투 트랙'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해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