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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보다 8년 앞선 'SMR 선도국' 韓…뒤늦은 규제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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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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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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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이념적 '탈원전'을 넘어⑦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내달 1일부터 규제 연구
SMR은 혁신기술로 규제 지원이 '경쟁력' 관건
전문가 40여명, 총 7년간 360억원 예산 투입
美 정부 SMR 규제 지원 위해 스터디하기도
韓, 美보다 SMR 8년 일찍 개발했지만 지지부진
탈원전 여파로 올해 부랴부랴 SMR 예타 나서

[편집자주]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흔들림이 감지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당분간 원전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데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했다.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감원전' '복원전' 등의 백가쟁명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원자력 정책을 찾아본다.
미국 뉴스케일파워 기업의 소형모듈원전(SMR) 상상도. / 사진=뉴스케일파워
미국 뉴스케일파워 기업의 소형모듈원전(SMR) 상상도. / 사진=뉴스케일파워
원자력 규제기관이 내달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SMR은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해 소형·모듈화 제작이 가능한 혁신기술인 만큼, 안전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이다.

3일 연구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내달 1일부터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나선다. 올해 예산 20억원을 시작으로 총 7년간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KINS는 SMR 인허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설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규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4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KINS 안전평가단 관계자는 "혁신형(Innovative) SMR 설계는 소형-모듈형-다목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SMR에 특화된 안전규제체계와 규제기술 개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추진되는 SMR 규제 지원 연구. / 사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올해 추진되는 SMR 규제 지원 연구. / 사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만큼 중요한 규제개발 중요성, 왜?



한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1958년 원자력법을 공표하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들여왔다. 그 기술이 반세기만인 2010년이후 만개했다. 한국형원전 APR1400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미국보다 먼저 SMR까지 개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출력 330MW급 중소형원전 SMART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대형 원전을 일체화·소형화하는 개념은 미국이 먼저 고안했지만, 실질적 인허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이는 원자로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여세를 몰아 미국·프랑스·중국 등 원전 강국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 3월 약 1억 달러를 투자 받았다. 이후 사우디에 성능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됐지만, 탈원전 기조 이후 SMR 수출은 흐지부지 됐다.

학계 한 관계자는 "사우디가 SMART에 대한 개량된 표준설계인가(안전 규제)를 요구했지만 국내 탈원전 분위기로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단독]美보다 8년 앞선 'SMR 선도국' 韓…뒤늦은 규제개발 '착수'



2030년 SMR 시장 최대 840조원...미국은 선점 '총력전'



반면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원자로가 출력이 낮아지면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전문업체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가 개발한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증을 위해 자체 스터디를 진행했다. 업계가 NRC에 제출한 별도 보고서만 총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미 NRC는 이 원전에 2020년 8월 한국의 SMART 원전에 준하는 인허가를 내줬다. 한국보다 8년 뒤다.

미 정부가 2020년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는 2030년 세계 원전 시장이 5000~7400억 달러(570조~840조원)로 추산됐다. SMR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규제기관도 전향적 지원에 나섰다. 현재 미국은 테라파워(TerraPower)와 엑스 에너지(X Energy)사가 혁신 SMR을 2027년 실증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정익 카이스트(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는 SMR에 대한 국제 공통 인허가 물밑작업에 나섰다"면서 "자국 건설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SMR 국제 공통 기준을 만들면 수출이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보다 SMR 개발과 인증까지 8년 빨랐던 한국은 탈원전 여파로 기술개발도 지지부진하다. 미 NRC가 뉴스케일파워에 설계인증을 내주자 우리 정부는 2020년 말에야 혁신형-SMR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올해 5월 총사업비 5832억원 규모로 예타에 나서지만, 미국과 이미 격차가 벌어져 한국의 SMR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단독]美보다 8년 앞선 'SMR 선도국' 韓…뒤늦은 규제개발 '착수'
미국 원전 전문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2020년 8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규제를 위해 1만 2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막대한 예산을 썼다는 내용. / 사진=미국 뉴스케일파워
미국 원전 전문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2020년 8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규제를 위해 1만 2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막대한 예산을 썼다는 내용. / 사진=미국 뉴스케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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