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월10일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당선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대선 이튿날인 3월10일 당선인이 가장 먼저 내릴 결정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 추천이다.

한은 총재는 장관들과 달리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난다. 총재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후보자가 나왔어야 한다.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후임 한은 총재를 현 대통령 뜻대로 임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다.

현재 경제상황은 한은 총재 자리를 오래 비워둘 만큼 녹록지 않다.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경기침체가 아닌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 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 중인 이유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 환율, 금리 등이 요동친다. 금융시장의 변동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세계경제 흐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수장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기민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높인다.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공급망 혼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세계경제의 회복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신속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란 얘기다.

물론 한국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다. 그러나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중 1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내 경제 전문가 2400여명을 지휘해 한국 경제를 살피는 사람이기도 하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한미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계약 또는 확대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도 한은 총재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오는 9일 결정될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를 '번영의 시기'로 만들고 싶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