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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50달러 갈수도...유가상승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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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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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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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키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7일 (현지시간) 우크라니아 수도 키예프 외곽 바실키프에 위치한 원유 저장소가 러시아 군의 야간 공습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C) AFP=뉴스1
(바실키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7일 (현지시간) 우크라니아 수도 키예프 외곽 바실키프에 위치한 원유 저장소가 러시아 군의 야간 공습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C) AFP=뉴스1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제재가 에너지 수출입부문까지 확대되거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출입까지 막힐 경우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최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에너지수요의 전력집중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대 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확대의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 에너지세제·수급관리 조치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대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서 에너지부문을 예외했음에도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러시아산 에너지수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브리티시페트롤러엄(BP), 셸(Shell)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크레디트스위스, ING 등 주요 에너지 거래은행들은 리스크 저감을 위해 러시아産 원유·천연가스 거래의 신용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달2일 스위프트 명단 발표 이후 110.1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에경원은 스위프트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거나 시장의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거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스토얀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4일 (현지시간)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스토얀카의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C) AFP=뉴스1
(스토얀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4일 (현지시간)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스토얀카의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C) AFP=뉴스1

이러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은 국내 물가상승, 에너지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10% 상승 시 국내 물가상승률은 약 0.1%p(포인트), 전체산업 생산비의 0.67%p 상승을 유발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LNG 수입분의 약 80%가 유가에 연동돼 있는 장기계약 형태로 수입 됨에 따라 고유가 지속시 국내 전기요금(LNG발전)과 도시가스가격 상승압력의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차질 시 국제 LNG 현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유럽의 비 러시아산 LNG 수요 증가가 아시아 LNG 현물가격 상승을 부추킬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 등의 요구로 일본이나 한국 등이 중동산 천연가스 도입물량의 일부를 유럽쪽으로 돌리는 '천연가스 스와프(맞교환)'가 이뤄질 경우 현물시장의 가격 상승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된다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력수요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에경원의 설명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월 평균 통합 전력도매가격(SMP)는 kWh당 197.32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154.42원에 비해 한달 새 27.8%나 치솟았다. 전년 대비로는 세 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월평균 역대 최고치인 2012년 7월(185원) 이후 10년래 최고치다. SMP는 발전단가 비중이 높은 LNG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전력소비자들이 에너지효율, 절약 등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에경원의 입장이다. 현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 한전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각각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경원은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상향 검토도 주문했다. 현재 원전 가동률이 약 90% 수준인 만큼 추가 증발(발전량 확대)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다.

에경원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차질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에너지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시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에너지수요의 전력집중 현상 차단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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