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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 NATO 전시병참의 문제 [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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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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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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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N2안벽에서 15만9800㎥급 LNG선이 진수 완료 후 마무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배는 올해안에 명명식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N2안벽에서 15만9800㎥급 LNG선이 진수 완료 후 마무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배는 올해안에 명명식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년 전 카투사 부대 막사를 같이 썼던 제임스(이병)는 한국에 배치됐을 때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핵전쟁 위기지역 한국을 기피한 심리였다. 제임스는 재배치 지역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꼽았다. 소년범으로 걸려 억지로 입대한 그에게 유럽은 군이 아니라 휴양지로 보였던 셈이다.

제임스가 가고 싶던 전차의 나라, 독일이 가진 탱크 대수는 얼마일까. 찾아보니 200대 안팎. '0' 하나 빠진 게 아닐까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독일 전차는 2차 대전 후 군비증강을 우려한 경계국 압박에 갈수록 줄었다. 독일보다 육지 국경이 5분의 1도 안되는 한국의 전차는 3세대 최신형만 1000대가 넘는다.

독일이 전차로 그들 국경을 지키려면 약 백킬로미터마다 한 대를 겨우 배치해야 할 꼴이다. 유럽 최강국은 반세기 가량 미국(NATO)에 의존해 평화를 누려왔다. 그런 독일은 러시아가 인접국에 쳐들어오고 나서야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기괴했던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이제보니 사실적인 주장이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바이든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임처럼 날뛰지 않으면서 남의 전쟁터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비정함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중심의 동맹강화다.

전쟁을 감지한 유럽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전쟁발발 후 러시아-독일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 주관사는 파산했다. 제재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다. 미국은 가스 생산을 20% 늘리기로 했다. 유럽은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가스를 배로 실어와야 한다.

가스값이 8배로 오른 유럽에선 LNG선이 긴요하다. 세계 5대 선사 가운데 중국 국영사(코스코)를 빼면 나머지 4개가 유럽 소유다.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이탈리아) 하팍로이드(독일) CMA-CGM(프랑스). 이들이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막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선사들은 수십년간 '갑(甲)'이었다. 선박제조시 원자재값 급등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우발손실을 무조건 조선사에 떠넘기는 독소조항을 넣어왔다. 사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 수년전 회계부실로 넘어졌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겨우 살아보겠다고 한국 정부(국책은행)가 나선 딜을 막았다.

만약 이 시기에 중국이 LNG선을 글로벌 수준으로 건조하고 한국 조선사들은 그 바람에 망해버렸다면 어땠을까.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시동맹)는 커녕 위기시 적성국이 될 수 있는 중국에 유럽선사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은 그에 반해 NATO 글로벌 소속 국가다.

한국 조선사 구조조정은 독점이 아니라 생존 문제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선 효용도 실익도 없는 WTO 제소에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따져야 한다. NATO 동맹국들에 시장경제가 아니라 전시병참의 문제로 한국 조선사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조선 NATO 전시병참의 문제 [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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