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보조금 2700만원" 오류였다…해명마저 틀린 서울시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사진제공=서울시

지난달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올해 서울시 전기화물차 최대 보조금은 얼마일까.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대 27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제2022-436호에는 최대 2600만원이라고 적혀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대 2600만원'이 맞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현재 신청가능 한 전기화물차는 15개사 27종이다.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화물차는 일진정공의 소형특수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다. 포터2 일렉트릭을 기반으로 한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는 2547만원(국비 1783만원+시비 764만원)의 보조금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도자료 발표에 적힌 2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 서울시 담당자에게 처음 물으니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보조금이 포함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추가 보조금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신청자가 해당되면 추가로 지원받는다.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500만원, 차상위 계층·소상공인에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시 국비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결론은 보도자료의 잘못된 숫자 표기였던 것이다. 물론 보도자료에 숫자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숫자 표기에 '잘못된' 해명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발표한 보도자료는 수정자료 배포 없이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며시' 2600만원으로 수정됐다. 보통 보도자료 수정 시에는 수정자료를 배포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셈이다.

보도자료의 정확성은 기관의 실력과 비례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한 번의 실수로 신뢰도도 잃었다. 여전히 온라인상에서의 서울시의 전기화물차 최대 보조금은 27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후위기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교통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지난해 기준 2만기에서 2026년 22만기까지 늘리고 전기차를 총 40만대까지 확대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를 연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 발표는 매년 제일 관심 가는 소식이다.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좋은 정책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실수와 해명, 이로 인한 신뢰 하락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