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혐 vs 여혐 정치권도 부추긴 젠더갈등...일자리가 답이다

10분의 1 땅에 인구 절반이 '꽉꽉'…'수도권 쏠림' 해결할 방법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 50.1%에 해당하는 2596만명이다. 비수도권의 인구는 2582만명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2020년부터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부작용을 다각도로 경고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보다 높은 주거비용 등 살인적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교통이나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 측면에서 제대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된 지방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프랑스의 파리나 일본의 도쿄는 우리보다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부처를 별도로 갖추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보육이나 요양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역의 공공일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치중해 실제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진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일자리 평균인 18%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10% 수준으로 아직 많이 모자란 만큼 더욱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역간 산업 배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지방이 제조업 중심 일자리 밖에 없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해당 제조업을 갖춘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산업을 보면 지방에는 공장만 두고, 연구소나 본사는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금융업은 뉴욕, 정보기술(IT)산업은 샌프란시스코가 떠오르지만 제2의 도시 부산만 하더라도 대표 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반면 수도권에는 금융과 IT, 연구소, 반도체 공장까지 전부 몰려 있다"고 말했다.

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긴커녕 결국 서울과 경기, 인천의 광역도시철도(GTX) 같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새 정부에선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혐 vs 여혐 극단으로…차기 정부는 '젠더갈등' 풀 수 있을까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젠더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성별 갈라치기'로 지지자 모으기에 나서며 상황은 더욱 악화된 분위기다. 남성들은 '이대녀', 여성들은 '이대남' 등 속칭 20대 남녀를 가리키는 단어로 상호 비하에 나서기도 한다. 그렇다면 '젠더갈등'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차기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여성 정책', '남성 정책'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양성평등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강화할 것을 조언한다.

◆젠더 갈등 갈수록 심화…취업난에 골 깊어져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성단체 '샤우트 아웃' 주최로 열린 '여성혐오' 규탄 집회 /사진=뉴스1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갈등은 매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9년 45%, 2020년 45.9%에 이어 지난해 51.7%로 크게 늘었다. 세대(3.2%p 상승), 지역(5.5%p 상승) 갈등과 비교했을 때 지난 1년 사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후보들이 공약으로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또 젊은 층의 경우엔 치열한 '경쟁 사회'에 맞닥뜨리면서 젠더 간 혐오가 커졌다고 말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이대남' 소위 젊은 남성들이 취업 한계 등에 부딪히며 그동안 여성들이 주로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여성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서 갈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취업 및 주거 문제 등 청년층이 어렵다 보니 각자 나름대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20~30대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의 원인을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30세대가 페미니즘·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과 토론 없이 경쟁에만 매몰돼 자랐다는 점도 젠더 갈등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 시민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합리성을 다투고 상호 간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사회구성원 간 태도가 부재 하는 한 어떤 갈등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더 갈등 갈수록 심화…취업난에 골 깊어져

젊은 세대의 취업과 주거, 부동산 등 경제적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청년 이슈에 주목하고 관련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직종이나 창의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 젊은층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그동안 폄하돼 온 직종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통해 단순히 일자리수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젠더적 시선이 반영돼야 한다"며 "가령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할만한 부분을 사전에 고민해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규를 만든다면 젠더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젠더의식을 갖고 모든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주거라고 하면 여성은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 지역에 청년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 관점 정책 필요…고위관료 계층 다양화해야

지난달 9일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기관 고위관료의 성별과 연령대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소정 국장은 "고위관료 40%를 비 남성으로 임명하거나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되면 제정되는 정책도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성평등과 공존 등을 추구하는 청년 남성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정치권이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청년 남성 다수의 주장인 것처럼 과잉 대표하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양성평등'의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있는 건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그런 것"이라며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임금구조 등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런 정책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젠더 사이의 갈등 문제는 남성, 여성에게 혜택을 번갈아 준다고만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소통이나 대화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89만 中企 "대기업과 양극화 해소 절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차기정부 해결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로 귀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744만명, 기업수는 전체의 99%(689만개)에 달하는 만큼 차기정부의 핵심 경제주체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머니투데이가 취합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는 대기업과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대·중소기업 경제구조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양극화가 최대로 벌어졌다"며 " 대기업이 이익을 몽땅 가져가 버리고, 중소기업은 고생만 하고 이윤추구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욱 불리한 노동규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중앙회가 올해 초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이 손꼽혔다. 또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론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 더욱 가혹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오너(소유주)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수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실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사진=뉴스1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을 줬다. 노동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근로자도 임금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도금업체 대표 A씨는 "일거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간다. 전체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5%에 그친다.

중앙회는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정한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비투자와 관련 인력확보 등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와 탄소저감장치 정부지원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한 보완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