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제언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7%의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 앞에 온 국민이 주목했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나와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복구, 주택 250만호 공급, 기술선도국가 전환 등 여러 공약을 약속하셨던 만큼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혐오와 갈등이 없는 포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초집중된 반면 지역은 소멸해가는 국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스템 아래 지역의 한계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아무래도 인상 깊었다. 향후 자치분권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된 시대에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입니다. 더 이상 정책수요자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주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지방'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는 분열의 시대에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중추기관으로서, 주민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 초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에도 새 봄이 찾아왔으나, 완전한 자치분권을 생각할 때 개정안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견인해나가려면 몇 가지 장·단기 과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감사사안을 지자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이 지자체에 종속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의 열악한 조직체계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현재 사무처장 1인에 권한이 집중돼있고,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부재합니다. 대의기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한층 민주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확대나 예산편성권 이양 등 의회 재정적 독립도 장차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면, 결국 그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양질의 입법과 올바른 감시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행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부탁드립니다. 민주적 흐름에 맞게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고, 각 지방주체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자치'가 안착되는 5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행이중(遠行以衆·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이라 합니다. 경제동력을 살려내는 일, 사회통합을 이뤄가는 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 모두 지역과 함께 할 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