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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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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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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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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교수
채진원 교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이 왜 0.73%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신승하도록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민심은 윤 후보에게도 이 후보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고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민심은 '초접전 속 0.73%포인트 신승'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선택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만과 독선 대신 협치와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열과 증오의 극단적 진영정치 대신 중도수렴의 정치를 펼치는 게 상식이다.

여야 협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탕평 원칙 아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를 피하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먼저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정부가 해온 인사정책의 한계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일을 반복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이다. 이 숫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노무현정부 3명,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정부 10명에 비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비율이 37.5%로 가장 높은 것이 문제였다. 국무위원 48명 중 1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이는 박근혜정부 21.2%(47명 중 10명) 이명박정부 17.3%(52명 중 9명) 노무현정부 10%(80명 중 8명) 김대중정부 14.7%(102명 중 15명) 김영삼정부 16.9%(118명 중 20명) 등 문민정부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37.5%를 현역의원으로 채운 이유는 뭘까.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 때문으로 보인다. 37.5%라는 높은 비율은 견제와 균형 없이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찾는데 필수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바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가운영은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다.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때 권력의 쏠림방지라는 대통령제의 취지가 구현된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는 내각제 원리와 다르다.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은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살리는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

윤 당선자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인사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을 피하고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참에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내각제적 요소에 가까운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가능 조항인 국회법 제29조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부가 원천적으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하도록 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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