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처벌수위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얼마 전 서울 도심 모텔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숨겨놓은 일당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생소하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070 등 해외전화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중계기는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하여 해외발신번호가 아닌 010이나 국내번호 등 사칭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 연락처로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기계를 뜻한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만일 중계기 단순설치 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계기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배급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가담을 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만일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에 가담이 되었다면, 중계기 설치에서 더 나아가 중계기 관리자의 역할을 했는지를 고려한다. 만일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면, 어느 정도로 범행을 장악하면서 중계기 설치를 관리하였는지, 범행수익은 얼마인지, 범행가담기간은 얼마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

만일 중계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리한 증거수집을 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