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권' 아닌듯 '증권'이 된 뮤직카우의 앞날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음악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 청구권을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간 거래할 수 있다.

선풍적 인기를 끌자 비슷한 유형의 조각성 투자 플랫폼이 등장했고 금융당국은 이 플랫폼과 상품의 성격을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증권성 여부를 심사했고 뮤직카우는 그 첫 대상이 됐다. 법률가, 교수, 자본시장업계 전문가 등은 증권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공식 의결하는 순서만 남았다. 문제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시간 소모와 이후 대응이다. 뮤직카우가 '증권'이 되면 자본시장법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미인가 증권판매 영업행위를 해 온 기업이 된다. 투자한 80만명 회원들도 나름 '범법자'가 된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혼란의 정리가 아니라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뮤직카우가 증권이라면 다른 조각성 투자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2019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조건부로 서비스가 연장됐다. 반면 미술품 지분을 쪼개 수천명이 살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는 금융위 증권성 검토위원회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 가 아닌, 민법상 공동 소유의 개념을 차용한 묘수 덕분이다.


뮤직카우, 카사, 테사 등은 모두 조각 투자 플랫폼인데 성격과 규제가 제각각인 셈이다.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몇 년전 P2P금융 서비스도 이런 과정을 거쳐 침체의 길로 간 아픈 경험이 있고 당장 눈앞에는 NFT(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놓여 있다. 당국의 '검토'만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치다보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기자수첩.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