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눈치 보더니…"현대차도 중고차 판매" 대선 9일 만에 결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결정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가 17일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간위원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2022.3.17/뉴스1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물론 르노코리아·한국GM·쌍용차까지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도 반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지정 사유와 관련해 중기부는 우선 중고자동차판매업의 경우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도 내놨다.
3년 끌었던 중기부, 대선 9일 후에 '생계형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정권 바뀌니 기조 맞춘 것 아니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및 중고차딜러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및 자동차매매인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권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전국 중고차매매 종사원과 관련 업종 관계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17.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2019년부터 끌었던 문제다.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2019년에 끝나자 중고차매매업계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해 11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COVID-19) 유행 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해 결론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보류했다. 중고차 업계 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비공식 부품업계도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놔 그들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이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관련 논의는 급진전됐다. 3년을 끌어온 문제가 대선 이후 약 9일만에 결론 난 것이다.

중기부가 대선까지 눈치를 봤었고, 민간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으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니 캠프 기조에 맞춰서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신차의 2.3배 규모…완성차·소비자 모두 '반색'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결정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가 17일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간위원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2022.3.17/뉴스1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제서야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는 분위기다. 이미 중고차 사업 본격 진출 준비를 마친 현대차·기아 말고도 르노코리아·한국GM·쌍용차 등 중견 3사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등록 대수는 394만4501대로 신차 등록 대수(173만5036대)의 약 2.3배에 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은 금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간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를 꾸준히 관철했던 소비자주권회의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한다"며 "완성차·중고차 양쪽 업계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안을 내놔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고차 업체들은 심의위 의결에 대해 빠르게 승복하고 중고차 시장의 각종 폐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소비자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