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약속한 尹…탈탄소·친환경 에너지도 '원전 중심'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탈탄소 정책도 원전을 중심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도 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탈원전·탈탄소를 내세우고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반면 윤 당선인은 탈원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원전을 부활시키면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탈탄소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간 인수위에 에너지 부문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수긍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이 합류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40% 감축)은 유지하겠지만 그 세부 실천 방안이 산업계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탈탄소가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잡은만큼 그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NDC의 탈탄소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원전 부활이 탈탄소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찾은 당시 "가급적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NDC 원자력 에너지원 비중 목표가 24%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35%로 11% 가까이 올리고 재생에너지는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자력 비중을 늘린다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절대적인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교두보로 수소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투자를 발표했다. 국가 전략기술에 수소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수소산업을 글로벌 3위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울산·대구·경북·인천·광주·전북·충남을 아우르는 수소 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수소연료전지·수소모빌리티 등의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원전과 연계한 수소 정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경선 과정에서 수소병합 원전을 개발해 수출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발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 기술과 함께 원전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양력 발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현 정부가)맹목적인 보급에만 주안점을 뒀다가 국산보다 중국산이 많이 쓰였다"며 "국내 태양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캠프에서) 오갔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