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尹정부는 中企과제 풀어낼 수 있을까

임채운 서강대 교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거친 부동산, 청년, 일자리, 복지, 안보, 국정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정책은 어느 정도 방향과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탓인지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다. 정책의 윤곽조차 그려보기 힘들다.

정책공약집에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선 공약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선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공약도 지원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정책은 다르다. 중소기업을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전통적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과 비교해 차이점을 가질 수도 없다.

돌이켜보건대 문재인 정부만큼 중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고 제도적 변화를 시도한 정부는 드물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고 이를 구현하는 상징적 조치로 차관급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중소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설정하고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된다. 이후 정책의 무게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퇴색되고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본질적 문제는 상충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힌 정부 정책을 꼽으라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제의 획일적 시행, 화관법·화평법 등의 환경규제가 거론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당면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유산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의 지배구조 재편이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어떻게 변경해야 중소기업 정책이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과제는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애로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청년은 구인난에 절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괴리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총체적 불균형이 집약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야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적이고 차별화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할 시간은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