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인수위, '전기료 상승 제동' 논의…원전 가동률 높인다

(울진=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기요금 상승을 막을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전 가동률을 높이려면 현 정부 탈원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전기요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논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할지까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 가동률을 당장 빠르게 높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지만,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가 신속한 원전 가동률 상향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2017년부터 급감했다. 원전 가동률은 최대 발전량 대비 실제 가동된 비율이다. 이 비율은 이전 정부 5년(2012~2016년) 평균 81.5%에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 평균 71.5%로 곤두박질쳤다. 이 기간 미국은 10년간 원전 가동률이 평균 91%를 상회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가동률 문제를 풀려면 '탈원전 인사'가 포진한 원안위 승인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안위원 9명 중 6명이 현재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년간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 기간을 2.5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시켰다.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는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