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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산업부의 통상' 점검…외교통상부 부활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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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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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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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1/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1/뉴스1
MT단독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수행했던 통상 업무 점검을 본격화한다. G2(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심화됐고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통상 대책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측 일부 인사들이 산업부의 기존 통상 업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파견된 일부 인사가 통상 업무와 관련 "현재 체제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오후에는 외교부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외교부가 '잃어버린 혼' 통상 기능의 복원을 김성한 외교안보 간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자연스럽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받거나 계기가 있을 경우 통상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부활'은 통상을 고도의 외교적 협상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외교부 측 입장에 인수위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우리 핵심 제조기술(반도체·배터리)을 경제안보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한 적이 있어 통상 관련 업무를 외교 영역과 밀접하게 보고 있음이 시사됐다.

통상에 주안점을 둘 부분이 외교인지 산업인지에 대해 정권마다 판단이 엇갈리면서 통상 기능을 맡는 부처도 정권마다 달랐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3.2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3.22/뉴스1
외무부는 1948년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기능이 강화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안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윤 당선인의 '외교 과외교사'격인 김성한 간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 부활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G2(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심화됐고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통상도 외교 협상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외교부측의 입장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3.2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3.22/뉴스1
외교부 제1차관과 주미국대사를 역임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외교부·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외교전략 포럼'에서 "통상은 외교부의 혼(魂)"이라며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가 하게 돼 있다"며 "여기서 통상만 떼놓으면 변화된 경제·안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기능 사수'를 외치고 있다. 통상을 위한 개별 품목에 대한 전문적 식견, 경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산업부가 외교부를 능가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통상 기능을 지나치게 외교·정무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산업이 외교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산업부 관리들이 표명해 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한 시점에서 통상 조직이 개편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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