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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네거티브로...빅테크·핀테크 차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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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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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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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바로미터 '전금법 개정안']

[편집자주] 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겸영업무 네거티브로...빅테크·핀테크 차등 규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축 중 하나는 핀테크 산업 발전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들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새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핀테크의 혁신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으면 틀 안에 갇힌 서비스만 출시될 수 있어서다.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제35조는 후불결제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전자서명인증업 등 전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나열된 업무 외에 대해서는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가 생각지 못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핀테크의 혁신인데, 할 수 있는 업무를 처음부터 제한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다"며 "전금법 개정안의 취지 중 하나가 핀테크 산업의 육성인 만큼 겸영·부수업무에 관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핀테크의 경우 빅테크보다는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야 산업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금업자들은 자본금과 경영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또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보안 원칙과 안정성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업무-동일규제'의 목적이 빅테크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작은 핀테크까지 같은 규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전금업자에 대한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에만 적용하는 조항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수 빅테크가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금업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후불결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과 비교하면 적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의 3분의 1 수준인 후불결제를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도 원한다. 망분리란 외부 인터넷망과 기업 업무망을 분리하도록 한 조치다. 2011년 시중은행들의 외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됐다. 보안 기술 발달과 개선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지만 이 규제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망분리 규제 완화를 고민 중이지만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엔 핀테크 대상 금융보안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망 분리 완화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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