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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키' 잡은 尹정부, 사이버 보안대책은…통합 '보안청'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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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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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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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사이버 전쟁, ON AIR]⑤尹정부의 사이버 안보 청사진

[편집자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사이버 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일상을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은 재래식 전쟁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보인다. 분단국이자 IT강국인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 개인 대상 탈취도 일상화됐다. 사이버 전쟁과 진화하는 해킹의 유형, 우리의 대응수준과 새 정부의 보안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3.24./사진제공=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3.24./사진제공=뉴시스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또 국내 대표 보안기업 안랩 (91,100원 ▼1,700 -1.83%)을 창업했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 보안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 '파워인물'로 부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보안 대응력에 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28일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가핵심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 잇단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사이버 안보는 공공은 국가정보원, 군은 국방부,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맡으면서 위기 시 통합 대응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또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사이버대응체계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주도의 실전형 사이버보안 대응훈련 체계 구축 △가상 공간의 '사이버 보안 훈련장' 확충 △화이트 해커 10만명 양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이른바 '국가보안청' 등 사이버보안 전담 기구 설립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국가 간 분쟁, 기업 정보를 노린 해킹 등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는 만큼, 일원화된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흩어진 보안 기능을 한데 모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안정책을 주도할 차기 정부의 인재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다. 그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선 오히려 언급을 삼가 왔다. 국민의당 대선공약집에도 보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찾을 수 없다. 업계에선 여전히 안랩 최대주주인 그가 보안 산업 진흥 등을 언급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신경썼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가 차기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 요직을 맡게 되면 안랩 보유지분을 해소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 정책에 대한 안 위원장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다. 최근 안랩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친 것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핵심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차기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관심을 받는 인물이다.그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암호학을 연구했으며, 보안솔루션 기업을 손수 창업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등에서 몸 담았던 보안전문가다.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활동하면서 IT·보안 분야 정책 발굴을 주도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정책을 뒷받침 할 법제로 '사이버안보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국민의힘에선 조태용 의원이 '사이버안보기본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된 민간의 디지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기업 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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