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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대장동 비리 수사해야"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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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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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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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3.25/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3.25/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장동 개발 수사 무마, 허위경력 기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등 강성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서는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 임직원 전원 불기소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 오너 일가 불기소한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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