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식재산, 기술패권경쟁·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전략자산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제공=지식재산위원회

최근 대내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커다란 변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확장현실·바이오·양자기술 등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동시에 관련 지식재산(IP)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및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또 미국·일본·중국·유럽 각국에 중요한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제정치의 변화도 예상된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국가정책의 방향 수립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그 성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은 디지털 대전환 및 글로벌 패권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최고의 전략자산이다.

범정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 타워로서 2011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올해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추진해 나가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활용 강화 등으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각 부처의 국가안보 대응 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 계획에 맞춰 관련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의 선점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축,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의 활성화, K-컬쳐 스타트업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등 관련 법·제도의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AI가 학습하기에 편한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AI가 창작한 결과물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를 막아주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외국정부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을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분쟁해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과학기술인, 문화예술인, 지식재산 전문가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합심해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제6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정책의 구심점으로 대국민소통의 노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일관된 기획과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통합된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대국민소통과 거버넌스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