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반환'소송 판사 "후원금 입출금내역 자세히 제출해라"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대협·윤미향·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 및 소송 참여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4/뉴스1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윤미향 국회의원과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나눔의집 등 피고 측이 계좌 입금내역을 제공하는데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9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3일 예정됐던 판결선고가 미뤄진 뒤 처음 열린 변론기일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후원금의 용도·목적의 정확한 범위 △나눔의집 측 등이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부한 분들마다 용도나 목적을 어떻게 지정한 것인지 우선 밝혀야 원고 측이 주장하는 기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나눔의집의 법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후원금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많아서 후원금을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나눔의집 측이 입금 내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기를 호소했다.

가급적 협조해달라는 재판부의 말에 나눔의집 측 대리인은 "당사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 55명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그리고 나눔의집 측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등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맞선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31일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