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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CVC 활성화…"해외투자·외부자금출자 전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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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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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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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의 해외투자·외부자금 출자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 CVC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지주사의 '금산분리(금융업과 산업 분리)' 원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4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VC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준비 중인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제한해왔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삼성벤처투자를 비롯해 카카오벤처스, 두산네오플럭스, KT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하지만 대기업 유보금이 늘어나면서 이를 혁신벤처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금산분리 예외를 뒀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해외 투자에 한도(자본금의 20%)를 뒀다.

이에따라 지난달 31일 동원기술투자가 1호 일반 지주회사 CVC 등록을 완료했다. LG, SK, 현대중공업, 효성 등도 지주회사 밖에 뒀던 해외 CVC를 지주회사 내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비롯한 대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CVC 규제 완화를 제언했고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에 타당한 규제 개혁이라고 판단, 긍정 검토 중이다.

먼저 인수위는 일반 지주회사 CVC의 경우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 20%까지만 해외투자 가능한 규제를 전면 철폐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내 유망 벤처기업가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많다"며 "국내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해외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CVC가 투자조합 자금조달 시 외부 자금 출자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한 부분의 완화도 살펴보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지분을 100% 보유한 만큼 개별 투자조합에 대한 별도 출자 비율을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는 주식 취득 여부를 포함한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초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은 대기업의 유보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예외적용을 해준다는 취지에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대기업이 유보자금이 아닌 '외부자금'으로 CVC를 만들면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VC의 해외투자 빗장을 풀 경우 재벌의 '해외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CVC 허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중소벤처부와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과 관련,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규제장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깬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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