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마다 설립된 '배드뱅크'…금융권 불만 커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속된 금융지원 연장으로 부실 규모를 키우고, 부담을 은행에 넘긴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충당금과 배드뱅크 출자 등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배드뱅크 설립 제안...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6일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방법 중 하나로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방안을 논의 중이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 전담은행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 위원장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오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혁신에 몰입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드뱅크 설립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된 소상공인의 채권을 사들여 원리금을 일부 탕감하고, 나머지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에 상환하는 방안이다.

채무조정 외에도 고금리에서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등의 서민금융 정책도 논의 중이다. 현금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인수위 내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배드뱅크 카드를 꺼냈다. △1998년 외환위기에 부실채권정리기금 △2003년 카드대란에 한마음·희망모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구조조정기금 △2013년 가계부채 위기에 국민행복기금 등을 설립했다. 약 148조원의 부실채권이 배드뱅크에 인수됐다.
위기 때마다 배드뱅크 설립...민간은행 수천억 출자 부담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배드뱅크를 설립할 때마다 민간 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출자했다. 박근혜 정부에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자본금 6970억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낸 5000만원 나머지 금액을 20여개 금융기관이 냈다. 산은(1022억원), 기업은행(406억원)을 뺀 대부분이 민간 은행이었다.

부실채권 정리라는 점에서 금융권도 좋지만 출자금을 감안하면 스스로 부실채권을 사는 셈이라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이 좋을 것이 없다"며 "부실채권 정리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면 은행으로서는 결국 손해"라고 말했다.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로 부실채권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올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이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시중은행 위탁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잔액이 9조원에 이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금융지원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충당금, 준비금 증액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며 "최근 이익으로 배당여력을 키우는가 싶었는데, 결국 배드뱅크로 토해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