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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국민행복 경제정책'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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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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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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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대부분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은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제1부 제3편 제1장)에서 인간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애덤 스미스는 행복하려면 최소한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빚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즉 요즈음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미국 팬실베이니아대학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의 1974년 연구가 유명하다. 그는 일본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소득이 7배나 늘었지만 더 행복해졌다는 응답은 줄었다는 사례를 들며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 연구도 많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베시 스티븐슨과 저스틴 울퍼스교수는 각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삶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비교한 결과 부국 국민이 더 행복하고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신한은행이 전국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을 정량화하기 위해 마음의 여유, 즐거움, 걱정·우울, 스트레스·피곤, 자기계발, 성취감, 미래모습 기대, 금전적 목표달성 가능성 총 8개 문항을 조사했다. 이 점수를 합산해 응답자를 5등급으로 나눠 삶의 질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비교했다. 그 결과 만족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자산이 많고 월평균 가구 총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집단의 평균 총자산은 7억6119만원이고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609만원인 반면 최하집단의 평균 총자산은 2억8598만원이고 총소득은 356만원이었다. 나머지 중간의 세 그룹도 역시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비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이 코로나 초기 35.2%에 비해 지난해 48.6%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제 해외여행도 크게 늘고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날 조짐이 나타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을 보이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나눠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용으로 소득을 올리고 국민의 행복을 증대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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