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은행 실명계좌 연동 코인거래소 3~4곳 추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17년부터 챙긴 거래 수수료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운데 절반이 불과 3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되고 있어 수수료 장사에 몰두한 채 코인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옥의 모습. 2021.10.5/뉴스1

올 하반기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2~3곳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주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된다.

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연내 최대 10개 원화 마켓 거래소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 기준 시중은행 실명입출금 확인 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5곳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K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등 4곳이다. 고팍스는 최근 JB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FIU의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원화마켓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도 은행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은행은 우리, SC제일, 하나 등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등 인터넷은행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들 은행들과 실무 협상을 추진 중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마켓 가능한 거래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업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인수위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K뱅크에 힘입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한다며 독과점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원화마켓 거래소 확대를 주장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실상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 4개만을 허용해 일종의 독점점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