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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2조원 투자·200개 기업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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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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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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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울산 테크노파크 실증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울산 테크노파크 실증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안전기준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조선산업의 기반 위에 국가의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울산이 대한민국 수소 선박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울산시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관계자)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임시허가 전환이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 및 충전 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제주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지 3년동안 2조4000억원의 투자유치, 2409개의 일자리 창출, 237건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10일 "전국 14개 시·도에 바이오헬스(6개 특구) 분야 등 29개 특구를 지정하고, 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특구의 3주년 실적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3년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인 2019년에 지정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9개의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세계 최초 실증의 한 예로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실증은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면 돈 번다'는 취지로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런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기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시승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시승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특히,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투자유치는 총 2조4000억원이 이뤄졌는데 그 중 특구 내로는 1조9962억원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021년말 기준으로 2409개 일자리도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참여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개별기업 투자유치에선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중기부 제공
자료=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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