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세상 모든 것의 가격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뛴다.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부터 먹는 것, 입는 것 할 것 없이 공급자 우위다. 신차든 중고차든 타는 것도 다르지 않다.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을 찾는 게 오히려 힘들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팬데믹 발생 이후 전세계적인 돈풀기로 돈이 흔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가와 곡물값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전염병과 전쟁의 조합이 갖는 파괴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시기에 빚을 많이 진 정부들은 '부채의 화폐화'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숫자는 명확하게 현 상황을 드러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랐다. 물가상승률 4%대는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석유류와 외식류의 기여도가 컸다. 물가상승의 근저에는 통화량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광의통화(M2)는 2020년에 9.3%, 2021년에 11.7% 늘었다. 지난 1월에도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게다가 2022년 예산안은 약 604조원으로 전년도보다 8.3% 많다. 추가경정예산도 보태진다.

원자재나 곡물값은 전쟁 발발일인 2월16일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유가(WTI) 지난해 10월에 배럴당 80달러대를 터치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우상향곡선을 그렸다. 이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이제 그때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매만진다.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파종시기를 놓쳐 내년에도 식량난은 지속된다.

돈값인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5% 급등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월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정당화한다.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좀 더 빡빡해질 것이고 자금조달비용도 더 들 것이다.


인건비도 비싸지고 있다. 임금은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갔다. 인상폭과 차등 적용이 쟁점인데, 동결하거나 내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모든 물가가 다 뛰는데 최저임금만 묶어둘 수 없다. 이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오름폭을 고려해 연봉을 더 줘야 한다. 심지어 일부 업종은 구인난을 겪는 중이다. 수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지난해 판교발 임금인상은 IT나 게임업계를 넘어 전 업종으로 번져 나갔다. 임금은 제품가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년간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확대를 요청하거나 먹거리물가 앙등에 놀라 CJ, SPC 등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인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정품목을 관리하고, 담합을 집중 관찰하는 등 상투적인 매뉴얼로 대처할 것이다. 대외적 요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2차 추경 등 재정확대에 대한 욕구와 물가를 잡아야 하는 당위를 놓고 딜레마에도 빠질 것이다.

열거한 요인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소득과 계층을 불문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역진성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타격받는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나빠질 때 원성은 정부로 향할 것이다. 물가가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