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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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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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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긴급 브리핑이 예고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등을 놓고 논의가 뜨거웠을 때다. 발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 대신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선했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 집 단장 부터 하고 싶기 마련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상징처럼 인수위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뤄져왔다. 인수위는 50여일 남짓에 불과한 활동 기간에 논란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그리는데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상은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41일 만에, 박근혜 정부에선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형태 보다는 사람과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뒤로 미룰 만큼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철학을 국정 과제로 구현하면서도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갖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경제, 민생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했다.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미 국정 운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선별해 발전적으로 승계하기가 어려웠고, 선거 과정에 나온 거친 정책들도 현실에 기반해 다듬는 과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논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계에 비해 기업과 산업계가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런 '인수위의 부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업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윤 당선인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새 정부의 경제팀장 역할을 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발목을 잡지 마라', '우리는 마음껏 뛰고 싶은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가 많다'고 말한다"며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산업계의 얘기만 듣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의 최선봉에 기업들이 있다.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도 기업에서 시작된다.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탈원전 기반 하에 설계된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당장 모든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 그럼에도 정권 초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들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인수위의 어깨가 무거운 까닭이다. 20여일 남은 인수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룬 결정은 잘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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