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가격 표시가 불법?…어정쩡한 정부에 "명확한 시그널 줘라"

한국벤처창업학회 '스타트업 생태계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 춘계학술대회 패널토론 장면/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전세계적으로 리걸테크(법률에 IT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체가 7000개가 넘고 이미 100억 달러(약 12조원) 투자가 이뤄졌다.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 비상장기업)은 전세계 10개가 넘는 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글로벌 리걸테크업체들이 최신의 기술로 무장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16일 가천대학교 가천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생태계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 춘계학술대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선 (로톡서비스를) 3번이나 합법 서비스로 인정했고, 법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모두 합법서비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입하는 모든 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4000여명에 달했던 로톡 변호사가 현재는 1700여명만 남아 있다"면서 "서비스 존속 여부는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날 패널토론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강남언니(힐링페이퍼), 쏘카 대표 3인이 한 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기업은 전통산업 및 기존 규제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이 겪는 진통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던져진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광고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보탰다. 이 회사가 운영중인 강남언니는 성형외과, 피부클리닉 등 미용병원 정보 플랫폼이다.

홍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알리도록 권장하는데, 의협은 이와 상반되게 가격표시를 하지 말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기준·방향성만큼은 보건복지부 등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피부 레이저를 받을 때, 종류와 용량당 가격 등을 상담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 데 강남언니에선 이를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한다"면서 "이 행위를 의협에선 '가격 표시가 돼있으니 불법'이라며 본인들만의 심의안으로 금지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 영역은 시장경제에 어느정도 맡기고 있어 투명한 정보 제공 서비스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 의료법으로 해석해 시장경제로 이뤄지는 미용 의료까지 보편적 의료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쏘카 비상장 (44,000원 0.00%)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 없이 규제를 적용한다"며 "샌드박스보다 더 넓은 백사장 같은 공간이 있어야, 모래집을 쌓다가 궁궐과 성을 짓는 식으로 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글로벌 유니콘 분석 자료를 인용 "글로벌 GDP(국내총생산) 100만 달러당 유니콘이 11.1개 였는데 평균에 미달한 주요국이 한국과 독일, 일본 3개국이었다"면서 "포지티브 규제, 옛 제조 프레임과 성공방정식에 사로 잡혀 있는 나라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타다가 금지됐을 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법을 바꿔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이익단체들이 스타트업과 타협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몰려가 금지해달라고 한다"며 "합법적인 서비스를 법을 바꿔 금지하는 방법은 없어야 하고, 정부도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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