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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년단위 선거로 2년마다 중간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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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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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전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전 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영 대립의 5년 단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4년 임기의 4대 동시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지난 선거도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젠더 간 갈등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반짝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다 당선돼 임기를 보장받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여야 모두 개헌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종됐다.

선거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늠자이고 정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책임이 실종된 정치는 정당도, 국민도 패배자가 된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홀수제인 반면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선출직 임기는 4년 짝수제다. 임기가 홀수와 짝수로 엇갈리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된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의 약화로 인한 폐해다. 선거철만 유권자 눈치를 살피다 선거가 끝나면 '마이웨이'다. 철두철미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 임기 중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셋째, 연임 제한 여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연임은 3기에 한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외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넷째, 현재의 선거제도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거는 지속적으로 치러지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선출직 공직자의 약 2할 내지 3할 정도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하여 지출된 선거비용만도 무려 823억 원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

선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2년을 주기로 중간평가가 이뤄지도록 선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일시에 300명 모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1/2씩 분할하여 선출해야 한다. 4대 동시 지방선거도 광역과 기초로 나눠 임기가 엇갈리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홀·짝수의 임기제를 짝수제로 통일하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제는 짝수제로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선거를 통한 중간평가가 용이하고 일정 주기별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 짝수제로 해야 한다. 4년 단임제는 국정의 안정적으로 이끌기에는 임기가 짧다. 4년 중임제가 많이 논의되기는 하나 우리 현실에서는 공보다 과가 크다. 이유는 임기 3년차가 되면 모든 공권력이 중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연임 시 7년차에는 국정이 정당의 논공행상 잔치의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6년 단임제는 어느 정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대통령 임기제 개편은 헌법개정사항이다. 헌법 개정 시 가능한 한 이슈를 단순화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임기제 조정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제기되면 갑론을박 논쟁만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히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다.

다섯째, 선출직 보궐선거를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와 통합하여 함께 치르면 세금 낭비도 절약할 수 있다. 여섯째, 국회의원에 대한 연임 제한이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이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과반수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와 같은 연임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꽃이 피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3위 1체선거가 돼야 한다. 바로 제도, 정치인, 국민이다. 먼저 2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고, 2년마다 모니터링하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선거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정치문화도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내로남불'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는 로맨스지만 정치인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국로정불' 정치와 선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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