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표준화 역행하는 한국,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KSSB준비위원회 부위원장)

"IFRS(국제회계기준)로 재무공시 기준이 국경과 상관없이 표준화돼 가고 있듯 비재무정보 공시기준의 표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비재무정보 공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시와 관련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전규안 KSSB(가칭,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사진·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은 1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ESG와 관련해 기업에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되레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비재무적 요소로 간주돼 왔던 ESG 요소는 이제 '지속가능성 정보'로 불린다. 지난해 11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3월 내놓은 기준서 초안에서 이렇게 칭했다. ESG 관련정보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정보로 격상됐다는 의미다.

회계기준의 표준화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졌듯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가 표준화되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 정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 이를 활용한 금융사 등의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전 부위원장은 "회계기준이 난립했던 것처럼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등 ESG 정보공시 기준들이 제각각 나왔지만 IFRS재단의 ISSB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기준의 표준화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연말쯤 ISSB의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런 표준화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코스피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한국형 ESG) 평가기준을 세우고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환경 관련 ESG 정보의 공시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 부위원장은 "재무회계 영역에서 IFRS를 도입한 것은 한국만의 회계기준을 외국에서 믿어주지 않으니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만의 독특한 ESG 평가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글로벌 교역과 투자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기업의 혼란과 부담만 커질 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IFRS를 도입할 때도 한국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도입 후 우리 현실을 글로벌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ISSB 기준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KSSB에서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ISSB의 기준서 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한 부분으로, 즉 한국의 경우는 사업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재무공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기준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비관세장벽 등 통상 이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시제도 역시 ISSB 최종안 및 KSSB로 협업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ESG 대응을 쉽게 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