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베트남으로 간 까닭[광화문]

(성남=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1.21/뉴스1

결국 KT도 해외에서 원격의료 신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원격의료를 준비해온 KT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의료AI(인공지능) 공동연구 △현지 의료진 교육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KT는 하노이의대와 만성질환 원격의료서비스 검증(PoC)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자가측정, 복약관리, 운동관리를 포함한 셀프케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지 의료진을 채용해 '돌봄 코디네이터' 상담서비스도 기획 중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의료AI 솔루션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KT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연내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플랫폼 시범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KT가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신사업을 펼치는 것은 해묵은 규제 탓이다.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불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뿐이다. 반면 베트남은 원격의료는 물론 약처방, 약배송 등 부가 의료서비스에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

원격의료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기업은 KT만이 아니다. 앞서 삼성전자, SKT. 네이버, 카카오 등도 원격의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지로 떠났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기업 입장에선 국내 빗장이 풀릴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19년 612억달러(약 75조원)에서 연평균 25.2% 성장해 2027년에는 5595억달러(약 6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라도 원격의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 네트워크가 열악한 벤처·스타트업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에 규제는 곧 '길로틴'이다. 당장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한 벤처·스타트업들은 '셧다운' 위기에 처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감염병 위기대응 수준이 낮아지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기로 한 상태라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기업처럼 규제가 덜한 해외에서 사업하라'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과 진배없다. 국내에서도 못하는 이름없는 벤처·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해외에서 받아줄 리 만무하다.

원격의료 벤처·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감염병 위기대응 수준이 낮아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이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문제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이 블랙홀로 빠지면서 민생과 혁신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정쟁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 개혁은 추진력을 잃고,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원격의료가 22년째 제자리걸음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 출발선에 선 윤석열정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소통과 협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