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00억" 러시아, 대한항공에 '과징금 폭탄'…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서 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연료보급 불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주1회 운항 중이던 모스크바행 여객기 운항을 오는 18일까지 중지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주7회 운항하던 유럽행 화물기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기로 했다. 2022.3.6/뉴스1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부당한 조치라며 대응에 나섰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편(KE529편)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세관 직인 날인)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득했다"며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한 바 있음에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공항세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 심사 중이며 동 절차 종결후 연방관세청 심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