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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분기 최대 적자 전망' 한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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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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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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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차 플랫폼의 전기차 검색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Car)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내연기관을 검색한 뒤 전기차를 검색하는 비중이 전 분기 대비 약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2.04.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차 플랫폼의 전기차 검색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Car)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내연기관을 검색한 뒤 전기차를 검색하는 비중이 전 분기 대비 약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2.04.15.
오는 7월 일몰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음달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 공약 때문이다. 한국전력(한전)은 올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의 결단이 한전의 숨통을 쥔 상황이다.

24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주무부처로 윤 당선인의 충전료 동결 공약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7년 한전이 도입했다. 매번 충전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요금과 충전용량(1㎾h)당 매기는 전력량 요금을 각각 할인한 뒤 최종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尹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분기 최대 적자 전망' 한전 어쩌나

한전은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특례할인 제도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를 감안해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 계획대로라면 2017년 ㎾h당 173원가량이던 요금은 2016년 이전 수준인 313.1원으로 인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합니다'라는 제목의 '59초 동영상'을 통해 임기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영상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며 "지금 전기차가 20만대 정도 다니는데 (요금이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안 탈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면 전기차 충전요금 현재 단가인 ㎾h당 292.9원이 2027년 5월까지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런 특례할인 연장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와 달리 전기차 충전요금은 부과체계가 달라 이미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특례할인 연장 불가론의 근거로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 5조원대의 역대 최대 분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4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등록차 100대 중 1대 정도는 전기차인 셈이다. 그러나 차량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완화, 충전요금 5년 동결 등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4.12/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4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등록차 100대 중 1대 정도는 전기차인 셈이다. 그러나 차량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완화, 충전요금 5년 동결 등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4.12/뉴스1

완성차업계에서는 충전료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전기차 구입 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운행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전료 부담은 시장 성장세를 발목 잡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4만대를 넘어섰지만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대 안팎에 그친다. 올 들어서도 충전기 설치 작업이 미진해 인프라 구축이 더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전반을 살피면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간 거리를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규정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좀더 쉽게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견디면서까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로 '저렴한 충전비용'을 꼽는다"며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요금마저 비싸면 누가 친환경차를 구매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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