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눈치보기 논란 국방백서…'전략적 타격' 표현 바뀐다

(서울=뉴스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 F-35A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 지휘하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은 훈련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모습.(국방부 제공) 2022.3.25/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백서에서 보수층으로부터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이 제기됐던 '전략적 타격' 표현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적 타격이란 2018국방백서부터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Chain) 대신 국방백서 본문에 삽입된 용어이며, 기존의 킬체인과 대북 대규모 미사일 보복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괄한 뜻으로 쓰여 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설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이 2022 국방백서부터는 보다 명확하게 기술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이종섭 후보자가 국방백서상 선제타격 관련 표현을 수정할지 질의를 받고 "수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떻게 할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수위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을 감안하면 선제타격 옵션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는 방향이 검토될 전망이다. 킬체인은 전 정권 때인 박근혜 정부 당시 출간된 2014·2016 국방백서 본문에 명시됐으며 2018 국방백서부터는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표현이 생기면서 본문이 아닌 주석(註釋) 부분으로 이동한 대북 옵션이다.

2020 국방백서상의 전략적 타격체계(본문)와 킬체인 관련 기술(주석)

국방백서는 2년마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정책 책자로 최신판은 2020 국방백서(2020년12월 발간)다. 일본 방위성이 매해 펴내는 일본 방위백서(2021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을 두고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라는 자세한 서술이 등장지만 우리 국방백서는 한국군 전략을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서술해 왔다.


일례로 국방백서에는 전략적 타격체계에 대해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 구현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미국의 핵 관련 옵션에 대해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해설돼 있는데 우리 국방백서에는 이런 표현도 없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백서의 표현이 완화(킬체인→전략적 타격,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표현 삭제) 됐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백서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다만 구체적 표현의 수위는 국방백서상 대적관(對敵觀) 표현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자료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복구된 것을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연계해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은 2017년 6차 핵실험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