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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젠 소상공인 손 잡아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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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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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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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주 캠코 사장 /사진제공=캠코
권남주 캠코 사장 /사진제공=캠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삼삼오오 모여 자유로운 만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된 일상에서 축적된 갈증을 한 번에 푸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만으로는 일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자영업자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909조2000억원으로 2019년 684조900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줄어든 매출을 대출로 메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통화 긴축기조 확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1998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며 IMF 외환 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시마다 정책 집행의 현장 일선에 있었다.

특히 카드대란 때는 급증한 채무 불이행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해결사로 나선 캠코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채무 인수 후 상환의지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 83만여명을 정상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과거 수차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결국 코로나19로 촉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채무 해소에도 정책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캠코는 올해 6월말까지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7만6000명에게 7646억원을 지원했다. 또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조성해 부실 발생 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혹자는 공공의 지원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저하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캠코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 출발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며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않는 '바람직한 공공'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캠코는 언제나 그랬듯 국가 경제의 '특급 소방수'로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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