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년, 불통에 무리한 공약사업 뿐" 서울시의회 의장 일침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재선을 위해 너무 무리한 정책과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1년에 대해 일침을 놨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이 10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을 그만두고 쌓인 울분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임 시장은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오 시장과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해야 무엇이 불만이고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비교하며 오 시장의 '소통 문제'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시장 본인의 공약사업만 챙겼다"며 "시민사회단체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전임 시장 사업들도 다 잘못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오 시장 공약으로는 '안심소득'을 꼽았다. 올해 500가구를 선정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4000가구가 몰려 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소득 사업을 '로또'라고 표현한 김 의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가 당첨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울러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추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대 후반기 회장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 균형을 잡은 것"이라며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은 넘어왔으나,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은 없어 완전한 인사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라면서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선'인 김 의장은 지난 4일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 정책 비전으로 '엄마행복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을 구청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립 산후조리원을 신설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