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尹 정부, 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 원복해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모 아니면 도'인 사업이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워낙 큰데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적폐'로 몰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간 기업만이 끌고 가기엔 그 부담이 너무 크다."

한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나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전망을 지원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업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자원개발에 대한 색안경이 걷힌 데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기업 부실화가 도마위에 오르자 자원개발은 사실상 덮어놓고 지나친 지 10년이 다 돼 간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2014년 약 7조9100억원에서 2020년 약 1조8000억원으로 80% 가까이 급감했다.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 건수는 2010년 68건에서 2020년 5개로 쪼그라들었다.

그 사이 해외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0년 공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는 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고 일본은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2014년 771억엔에서 2017년 2390억엔으로 늘렸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자원외교를 강화했다. 최근 진행중인 원자재 대란을 보면 이들의 판단은 옳았다.

지난해 국내 요소수 대란이 일었을 때 자원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전국민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 평소 관심두지 않던 요소수 문제만으로도 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었는데 니켈, 리튬, 희토류 등 중요 자원의 유통이 막힌다면 전 국가 경제가 멈추다시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새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본다. 국가간 '외교의 묘'가 중요한 사업인데다 '안보'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끌어가려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기업 등 정부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원개발 공기업 역할 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인 인수위의 구호가 자칫 '듣기 좋은 말'에 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