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행 후 사고 더 늘었다"…오세훈 "안전불감증 여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현황 발표,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22.4.26/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사고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더안전회의'에 참석해 사업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당주의, 대충주의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메뉴얼화 하고 있는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체화·내제화하기 위한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민간에서 초빙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이 함께 시의 법 이행 사안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조언했다. 위원들은 시가 준비한 예방 대책은 모범이 될 수준이지만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이상(공시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만 20건에 이른다.

전인환 자문위원(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은 "(법무법인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법 시행 후에도 3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56건, 하루 평균 0.6건이 발생해 작년 평균 0.54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현재 나온 계획은 예방위주 대책인데 재발방지대책은 미흡해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에서 재발방지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차동언 자문위원(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마련도 중요하게 따진다"라며 "시에서 위험 발생 이후 대응을 위한 예산과 계획이 필요한 만큼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대응책도 발표했다. 시가 관리하는 사업지의 사고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고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또한 이력 파악을 통해 현장 점검 시 중점 관리 지점을 사전에 인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가 관리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장의 인력한계를 보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과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또한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했다. 시가 관리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의 시설별 관리부서의 안전관리계획과 이행사항을 점검해왔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