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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현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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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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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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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 17차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및 제6차 민생분과 회의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1인당 600만원 현금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을 담은 코로나19(COVID-19)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이 28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대한 과세 데이터 활용해서 방역조치를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규모와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피해 수준을 가늠했다고 밝힌 만큼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겸 제6차 민생분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분과의 어제 오늘 회의까지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내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 활용해서 방역조치를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규모와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경제 1 분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경영 여건의 개선을 돕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현금·금융·세제 등 패키지로 마련된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을 더하면 총 1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 수준이며, 총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준비 중이다. 특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도 패키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손실 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올해초 1차 추경을 통해 17조원을 편성한 만큼 2차 추경 33조원을 더해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50조원 추경 규모를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특위가 제지한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화해서 질서 있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주 납세자 대출 차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과제"라면서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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