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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언택트 혁신' 간편결제 발목 잡는 카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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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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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드디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널리 확산된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이 유지 혹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생활이 큰 충격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 덕분이었다. 구매자는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비대면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해 일평균 1,981만건으로 기록했다.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이 2020년 1조건에서 1조9000억건까지 80% 이상 증가해 2030년엔 거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와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세워 카드 수수료와 같이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인지,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형식적인 '형평성' 맞추기는 아닌지 고려해 봐야할 문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씨름을 해야 했다. 이제 이용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판매자 역시 마찬가지다. 갈수록 커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매번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이탈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주문·배송·회원관리부터 온라인 부정거래 방지(에스크로), 정산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들은 카드사와 같은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르고 수수료 구성 항목이 달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편결제와 카드 시장의 경쟁 현황을 비교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다. 간편결제사, PG사는 140여개에 달하는 반면, 카드사는 8개에 불과하다. 카드 시장은 신규 진입이 어렵고 사업자들은 의무수납제 덕분에 가맹점 유치를 위한 경쟁도 필요 없다. 반면 간편결제 시장은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이용자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간 마케팅 및 서비스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의 선택을 받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효용을 주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혁신적인 서비스라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간편결제라는 인프라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업계와 학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을 오래된 잣대로 재단하고 낡은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규제 시도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출범할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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