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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업적'의 부메랑…中시진핑 올해 최대 위기 맞나? [차이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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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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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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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뉴스1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추세로 일상 생활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벗어나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회사가 늘면서 점심시간에 조금만 늦게 나가면 인기 있는 식당은 한참 동안 기다리기 일쑤다.

그런데 예외인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2020년초 중국은 1360만명이 사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76일 동안 우한을 전면 봉쇄하는 등 초강력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빨리 회복됐다. 그 후 중국 정부는 중국식 방역정책의 우월성을 과시했으며 코로나19와의 승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포장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씩 증가하는 미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중국인 역시 중국 정부를 신뢰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까지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그런데 전염성이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제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전 세계가 겪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제로코로나 출구전략은 뭘까. 한 달 넘게 봉쇄가 지속 중인 상하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감기없는 단지, 치질없는 단지는 왜 안 만드나"


한 상하이 시민이 '마야부인'(摩耶夫人)이라는 아이디로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에 올린 "상하이사람의 인내가 이미 극한에 이르렀다"는 글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3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재밌는 건 글을 삭제했던 중국 검열당국이 비난이 빗발치자 다시 글을 복원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퍼가기나 URL 복사는 불가능하다.

마야부인의 웨이신 포스트와 댓글/사진=웨이신 캡처
마야부인의 웨이신 포스트와 댓글/사진=웨이신 캡처
글의 앞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금 상하이 사람은 매일 저녁 냉장고에 뭐가 남았나 조사한 후 깊은 시름에 빠져 잠이 들고 매일 아침 앞다투어 채소를 산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하이시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공동구매를 하고 원망도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5살 아이의 아버지인 한 상하이 시민은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안정적인 암환자였다. 4월 3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아파트단지에서 그 전날 PCR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한 후에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PCR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이 시민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어머니, 의사한테 가서 제 PCR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세요"였다. 그가 사망한 후 2시간 뒤에 나온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마야부인은 '코로나 없는 단지'를 만들자는 상하이시 고위 공무원에게, '세상에서 가장 웃긴 말'이라며 왜 '감기 없는 단지' '치질 없는 단지'는 안 만들려고 하는지 반문했다. 그리고 마야부인은 '코로나 없는 단지'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인지 물었다.

이 글은 중국에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가 힘들고 또 독감과 같은 유행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암환자 치료를 못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이다.

이 포스트 밑에 달린 "이 글이 만약 삭제된다면 삭제한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댓글에는 중국 네티즌이 무려 77만8000개의 '좋아요'를 눌렀다.



올해 5.5% 안팎의 성장률 달성 가능할까?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5.5% 안팎)에 못 미치는 4.8%를 기록했다. 2분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월 말부터 인구 2500만명의 중국 최대 도시이자 경제수도인 상하이가 한 달 넘게 봉쇄되면서 중국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테슬라도 상하이에 중국 공장이 있는 등 상하이는 중국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핵심이다. 베이징은 지난 22일 이후 26일까지 감염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나자 시민 90%를 대상으로 PCR 검사에 나선 상태다.

2년 '업적'의 부메랑…中시진핑 올해 최대 위기 맞나? [차이나는 중국]
현 추세대로라면 2분기 성장률도 낙관할 수 없고 올해 5.5%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최근 왕이밍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소 5%이상으로 회복돼야 올해 5.5%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칫하다가는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10월경 개최될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예정인데, 잔치를 앞두고 재뿌리는 격이다.



제로코로나 정책의 출구전략이 없다


문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주석과 묶으면서 중국의 출구전략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서기는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에 게재한 A4지 세 장 분량의 글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역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독감화'는 잘못된 사상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이 글은 어렵게 달성한 방역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끝을 맺는 등 제로코로나 정책을 20차 당대회와 결부시켰다.

시진핑 주석 대신 제로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위해, 덩샤오핑이 확립한 권력교체 10년 주기를 깨뜨리는 시점이다. 장기집권의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판이다.

2년 '업적'의 부메랑…中시진핑 올해 최대 위기 맞나? [차이나는 중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억959만6118명을 기록했다. 이중 미국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의 25%인 8266만2748명을 기록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도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의 30~40%에 달했다. 한국 확진자 수는 1692만956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다.

반면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확진자 수는 20만3334명에 불과했다. 글로벌 추세를 보면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과연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역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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