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9·11단지' 차기 정부서 반전 맞나…"안전진단 풀면 재건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목동 신시가지9단지가 안전진단 최종 탈락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행동이 보이고 있다. 2020.10.22/뉴스1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 13곳 중 9곳의 재건축 차기 정부에서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등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은평구 미성아파트,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광진구 극동아파트,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달서구 아카시아아파트·한신아파트, 북구 칠성새동네아파트,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등 13곳이다. 이 단지들은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 불가' 노후 단지들,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 대선 공약 적용 시 재건축 가능해져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비용 등 네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둬 평가한다. 총점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고, 다른 평가 항목인 주거 환경 가중치는 15%에서 30%로, 건축 마감·노후 설계도는 25%에서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 가중치는 현행(10%)을 유지한다.

공약대로 변경되면 현재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은 D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서울에선 목동9·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을 받는다. 미성아파트는 60.23점에서 53.69점으로, 태릉우성아파트는 60.07점에서 54.25점으로 변경된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노후 단지 5곳도 마찬가지다. 남양주 진주아파트(61.72점→54.53점), 대구 광장타운1차(61.21점→50.74점),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57.15점→48.13점), 달서구 한신아파트(59.60점→52.86점), 부산 현대아파트(55.05점→50.14점)으로 D등급이 된다.

나머지 4개 단지들은 변경안을 적용해도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62.70점→58.53점), 구로구 동부그린(62.46점→56.93점), 광진구 극동아파트(70.43점→60.91점), 대구 달서구 아카시아아파트(68.14점→61.29점)다. 다만 해당 단지들도 적정성 검토를 받은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더 진행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서울에서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30여만가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