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방, 수도권 기업 유치하려면

마강래 중앙대 교수

2018년 말 경기 용인시와 경북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구미시는 필사적이었다. 10년간 99만㎡(30만평)의 산업용지 무상사용, 원형지 개발,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까지 약속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SK하이닉스는 용인시를 택했다. 구미시민들이 SNS에 올린 '#SK사랑합니다' '#사랑해요최태원회장님' 해시태그는 허탈과 분노가 뒤섞인 단어로 바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해명했다. "첨단기술이 중요한 반도체산업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이 우수인재들을 놓고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 용인은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가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에 두기로 한 결정으로 포항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우수한 스타급들이 지방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 …. 지역에 있는 인력들마저 서울로 이동하려고 한다.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면 수도권에 연구소를 둘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포스코는 계획을 철회했다.


기업들은 지방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젊은 인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개 광역시 모두 매해 1~2%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에게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2가지로 모인다.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또하나는 '학업적 이유'다. 그런데 학업적 이유라 대답한 이들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계가 깊다. 수도권에서 공부해야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청년인재가 지방에 없다는 이유로, 청년인재는 일자리가 지방에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고집한다. 기업이 청년을 좇고, 청년은 기업을 좇는 과정에서 수도권에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일자리가 생겨난다. 첨단플랫폼기업의 가치사슬은 기존 가치사슬 공식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뒤섞이며 확대발전하는 구조로 있다. 이런 산업생태계 속에서 첨단기업들은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존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달라졌고 기업환경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세(소득세와 법인세)와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부지매입비 지원, 투자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는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하지만 고용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2배를 역으로 부담하고라도 수도권에 머무르겠다는 기업도 많다. 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고용한 근로자가 이탈할지, 이전한 이후 인재를 구할 수 있을지다.


기업유치는 지방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이전과정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존 기업이전 인센티브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 육아, 자녀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인센티브를 묶어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