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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해야 하는 이유[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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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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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4.19/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4.19/뉴스1
"한국은 모든 원자화된 단위들이 중앙으로 돌진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지난달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류제화 위원은 미국의 외교관이자 정치학자인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에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 나온 이 구절을 소환했다.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을 핵심 가치로 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소위 '서울 올라간다' '지방 내려간다'는 말을 쓰고 인서울은 대학이고 지방대학은 지잡대라고 격하되기도 한다"며 "한정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재의 구조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 가량의 인구가 밀집돼있다.

머니투데이가 올 들어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균형발전의 적인 '디바이어던(Diviathan·Divide+Leviathan)'으로 규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짚어보는 기획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직접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지방재정력 강화 등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가적 난제인 '수도권 중심 사고'를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갈길이 멀다.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여소야대 국회지형과 지역별로 얽힌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법령 개정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공공기관을 옮기는 문제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표적인게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다.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금융노조 모두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이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세계 5위 금융중심도시를 목표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혹스런 입장이다. "국토균형발전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행위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부각된 '항공우주청' 유치전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인수위가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확정해 발표하자 관련 연구소와 정책기관이 집중된 세종·대전지역에선 "국가·산업·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 결정"이라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최근 공식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라는 암초를 만난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울산과 경남의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부산 중심의 특별지차체 운영에 반기를 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수도권에 대응할 비수도권 초광역협력의 첫 사례란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시금석이 될 '부울경 특별연합'을 성공 사례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느 곳에 살거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향해 협조를 바란다"는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호소로 들리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해야 하는 이유[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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