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인력 부족만 2.3만명...노조 "그래도 외국인은 안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파업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날 오전 9시 전 조합원 7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시간 전면파업을 실시한다.(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2.4.27/뉴스1

8개 조선사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가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대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처우개선을 통해 청년 인력을 유치해 침체 된 조선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이번 연대의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산업부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들이 유치한다는 인력이 내국인에 국한된다며 공감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3개 조선사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HJ중공업 등이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그룹 3개 조선사 9000명,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각 7000명 등 대형조선 3사만 하더라도 당장 2만3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연대는 조선업 불황 당시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상여금 반납과 기본급 동결로 많은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게 됐다면서 조선사의 오판이 이번 인력부족 사태의 근본적 이유라고 꼬집었다. 떠난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가 다시 돌아와야 조선업계가 재기할 수 있다면서 적정한 생활임금과 안전한 작업장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조선소 근무는 강하게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외국인 노동자의 조선소 근무 요건을 완화했다. 유출된 숙련공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울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활동(E-7)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했다. 회사마다 최대 600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용접·도장공 채용 가능 인원이 내국인 근로자의 20%까지 확대하며, 이공계 분야 유학생들의 용접·도장 관련 취업 특례도 강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강 가능한 최대 인력은 5000여명 수준이다. 연대가 언급한 3분기 3사 부족 인력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각 업체에 재직하는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 채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노동계가 내국인 충원만을 고집하는 셈이다. 연대는 외국인력 유입이 소통 부족에 따른 안전문제 심화와 생산 기술력 저하에 따른 산업침체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목한 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과 제시한 해법에 업계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시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작업 환경이 위험해지거나 산업 수준이 후퇴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선산업이 쇠퇴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본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노동자로부터 외면받은 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몰락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이번 연대에 나선 업체들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침체기 여파로 여전히 적자난에 시달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0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성동조선·HJ중공업 등은 최근에서야 어렵사리 새 주인을 찾아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정도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대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은 조선사가 아닌 대형 조선소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수주 시황이 개선됐지만 원자재값 폭등으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 선언이 본인들 만의 처우개선이 목적인지, 진정으로 조선업계를 걱정하고 산업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인지 스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