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140억대 조세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사진=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가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낸 가족들은 조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 세무조사 끝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중개업체들의 실소유주가 조 전 회장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7억2900만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세 당국은 중개업체의 수익금을 조 전 회장 가족들이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라며 증여세 122억8300만여원도 부과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인데 과세 당국이 조 전 회장을 실질적 사업자로 전제한 뒤 위법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소득세는 가족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고, 만약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아닌 10%의 일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이 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개업체들의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조 전 회장이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들에게 돈을 줄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