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특허수익 논란에 "법·규정 지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사진제공=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특허 출원한 '벌크 핀펫(Bulk FinFET)' 관련 수익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었음에도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법·규정 절차를 다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출석, "이 연구개발(R&D)이 이 후보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국가R&D 사업 '특허료 독식' 논란…이종호"문제 없다, 카이스트도 수익"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표준 기술로 평가받는 '벌크 핀펫'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한 재산 160억829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핀펫 기술 특허료가 차지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을 받은 사업이었고, 당시 신영철·유길호 등 공동 연구한 교수들과 제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특허권 관련) 이익이 하나도 분배가 되지 않고, 오롯이 이 후보자에게만 분배되는 구조"라며 "장관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런 구조로 진행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어린 교수 시절에 특허 교육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미국의 재판과 특허청의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당연히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당시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익은 제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여세 논란 "세무 지식 없었다"…해외 가족 동반 "그런 일 없을 것"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세무 지식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2년 11월과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지만, 장관 지명 전까지 이 내용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다.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부부간 지분을 나눠서 신고할 때는 반반으로 하는데 부인 지분을 40으로 했다"며 "공동으로 하면 증여세 세액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라며 '고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7년 6월 일본 학회에 참석하면서 아내와 아들을 동반, 서울대 공대 학부생이던 아들이 '아빠 찬스로 학외에 참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념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적 관행상 부부 동반은 봐주지만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자녀를 데려가는 점은 부도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유 중인 12억 규모의 'GCT Semiconductor'(GCT 세미컨덕터)사 전환사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불찰"이라면서도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옵션을 포기해 채권만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ICT업계의 현안 중 하나인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이슈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고수했다.